• "공동주택"이란 건축물의 벽·복도·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,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(시행령)으로 정한다.

• 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  (1)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(이하 "아파트"라 한다) (2)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(이하 "연립주택"이라 한다) (3)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(이하 "다세대주택"이라 한다)

• 공동주택

 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,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,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.

  (1) 아파트: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
  (2) 연립주택: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(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)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,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
  (3) 다세대주택: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,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(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)

※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원룸, 단독주택, 오피스텔, 상가(주상복합 상가 포함) 등은 층간소음 전문기관의 업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
• ③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.

제2조(층간소음의 범위)

•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.

  다만, 욕실,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·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.

  (1) 직접충격 소음: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
  (2) 공기전달 소음: 텔레비전,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

층간소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아래의 경우에는 층간소음 전문기관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
• 기계소음 및 진동: 보일러, 냉장고, 에어컨(실외기 포함), 세탁기, 건조기, 운동기구, 청소기, 안마기 등에서 발생되는 소음·진동(단, 운동기구, 청소기, 안마기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마찰·충격·타격음은 제외)

• 인테리어 공사소음, 동물 활동으로 인한 소음: 공동주택별 관리규약 참고(관리사무소에 문의)

• 상가(주상복합 상가 포함) 소음: 「임대차 보호법」 제20조(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) 또는 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52조의2(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)에 해당

• 사람 육성(대화·싸움·고성방가 등), 우퍼소리: 「경범죄 처벌법」 제3조제1항제21호 ‘인근소란죄’에 해당(관할 경찰서로 문의)

• 코골이, 도로 소음, 공사장 소음, 원인불명 소음, 냄새(담배·음식 등) 등

• 전화상담: 콜센터[1661-2642(전국), 평일 09시~18시 운영(12시~13시 중식시간 제외)]

• 방문상담 신청: 인터넷 또는 콜센터

• 소음측정 신청: 이메일(2642call@keco.or.kr) 또는 팩스(070-4009-9128)

※ 공동주택 및 층간소음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층간소음 전문기관의 업무 내용에 해당하지 않으며, 공동주택 및 층간소음의 범위에 해당이 되지만, 소음의 발생원을 모르는 경우에는 상대세대와의 상담이 불가능하여 중재상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합니다.

• 전화상담을 원하는 경우, 콜센터[1661-2642(전국, 단일번호)]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• ☞ 운영시간 : 평일 09시~18시(12시~ 13시 중식시간 제외)

• 방문상담을 원하는 경우, 인터넷 또는 콜센터(1661-2642)에서 신청이 가능하며, 방문상담, 소음측정 순으로 진행됩니다.

• ☞ 소음측정 신청은 방문상담 후, 갈등 지속시 수음세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

※ 공동주택 및 층간소음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층간소음 전문기관의 업무 내용에 해당하지 않으며, 공동주택 및 층간소음의 범위에 해당이 되지만, 소음의 발생원을 모르는 경우에는 상대세대와의 상담이 불가능하여 중재상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합니다.

• 신청인이 층간소음 전문기관에 방문상담 신청(인터넷 또는 콜센터)

• 층간소음 전문기관에서는 관리주체(관리사무소장 등) 유·무를 구분하여 접수(신청 후, 평일기준 5일 이내), 접수완료 시 문자메시지 발송

• ‘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’의 경우 관리주체(우선 중재상담 요청 및 관리주체가 실시하는 중재상담에 참여 요청의 상대세대용 동봉)에게 안내문 발송(접수완료 후, 평일기준 5일 이내) → 관리주체가 중재상담을 실시하였으나, 갈등이 지속되는 경우 관리주체가 중재상담 결과서 등을 첨부하여 층간소음 전문기관에 신청 → 층간소음 전문기관에서 접수(서류확인 후), 방문상담 일정 협의 및 진행(신청 및 접수 순)

• ‘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’의 경우 상대세대(층간소음 전문기관의 중재상담에 참여 요청)에게 안내문 발송(접수완료 후, 평일기준 5일 이내) → 층간소음 전문기관에서 상대세대 동의여부 등을 확인한 후, 방문상담 일정 협의 및 진행(신청 및 접수 순)

• 수음세대가 층간소음 전문기관에 소음측정 신청(방문상담 후 30일 이내, 이메일: 2642call@keco.or.kr 또는 팩스: 070-4009-9128) → 층간소음 전문기관에서 접수(신청 후, 평일기준 5일 이내) → 소음측정 일정 협의(소음측정 신청세대에 한함) 및 소음측정 진행(신청 및 접수 순)

※ 소음측정(1시간 이상 ~ 24시간 이내): 소음측정 기간에는 정확한 측정(수음세대에서 발생된 소음의 영향을 배제)을 위하여 반드시 내부의 소음원 및 재실자가 없어야 합니다.

※ 방문상담과 소음측정은 신청 및 상대세대가 동일한 경우(신청세대가 상대세대가 되거나, 상대세대가 신청세대가 되는 경우에도 동일함), 1회에 한하여 제공됩니다(단, 소음측정의 경우에는 수음세대가 다른 경우에만 별도 신청이 가능함).

※ 관리주체의 유·무에 따른 자세한 업무절차는 아래의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관리주체 있는 공동주택 업무절차도(클릭하면 이미지 표시)

관리주체 없는 공동주택 업무절차도(클릭하면 이미지 표시)

• ③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.

•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[별표]에 따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